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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4 범죄심리상담 및 범죄심리교육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www.minding.kr 을 참고해주세요
admin2024.08.12 조회수66
공지 범죄심리상담센터 양형자료 관련 언론 보도
  일요신문에 게재된 범죄심리상담센터의 범죄심리상담의견 및 재범위험성평가에 대한 양형자료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이하 언론 보도 내용)양형 이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재범 가능성은 어떨까.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가 있음에도 다수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성인지 왜곡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범행 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도 했다.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피고인은 ‘엄벌 여론이 형성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선처의 대상이 됐고, n번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와중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해 160
admin2024.08.06 조회수26
불법촬영 카촬죄 심리상담 양형자료 제출
이번 상담도 지하철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뒤에 따라오던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상담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뒤에 따라 오던 시민 분이 불법촬영하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잡고 피해자인 여성에게 불법촬영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한 것 입니다.​이렇게 의뢰인은 처음에는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한 두 번 촬영을 하게 되면서 점차 대답하게도 길을 걸으며 촬영을 하게 된 것 입니다.​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처럼 점차 범행의 수법이 대담해지게 된 것 입니다.​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가까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포렌식까지 진행되었습니다.​약 11개의 성범죄 관련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부모와의 관계, 학창시절 등 5회기, 1달 간의 상담을 통해 범죄심리상담 및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죄심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admin2024.08.14 조회수31
아청법 위반 범죄심리상담 후 양형자료 제출
이번 상담에서도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 입니다.​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처음 대화할 때는 성적인 대화도하면서 어른인줄 알었지만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것 입니다.​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결국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것 입니다.​위의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거나 양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런 식의 대응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청법은 벌금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 징역형이고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입니다. 그렇기에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범죄심리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등 성범죄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admin2024.08.13 조회수30
형사 재판 양형에 참고되는 기본적으로 양형자료 목록
 기본적인 양형자료 목록입니다.반성문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 탄원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도 2~3명 정도 포함되면 좋습니다.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부양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봉사활동 기록 및 표창장 등은 사회 공헌을 한 내용에 대한 것 입니다. 종교의 신도확인증은 본인의 범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갱생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마지막으로 범죄심리상담의견서 및 재범위험성평가 입니다.
admin2024.08.13 조회수33
공지 2024 범죄심리상담 및 범죄심리교육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로그 www.minding.kr 을 참고해주세요
관리자(admin)2024.08.12조회수 66
공지 범죄심리상담센터 양형자료 관련 언론 보도
  일요신문에 게재된 범죄심리상담센터의 범죄심리상담의견 및 재범위험성평가에 대한 양형자료 관련 기사 내용입니다.(이하 언론 보도 내용)양형 이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재범 가능성은 어떨까. 성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가 있음에도 다수의 재판부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재범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피고인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고 범죄심리상담센터에서 성인지 왜곡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범행 시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기도 했다.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기 전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피고인은 ‘엄벌 여론이 형성되기 전’이라는 이유로 선처의 대상이 됐고, n번방 사건이 한창 사회적 이슈로 불거진 와중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할 목적으로 음란물을 배포해 160
관리자(admin)2024.08.06조회수 26
불법촬영 카촬죄 심리상담 양형자료 제출
이번 상담도 지하철에서 앞서 걸어가는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하다 뒤에 따라오던 시민에게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상담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뒤에 따라 오던 시민 분이 불법촬영하는 피의자인 의뢰인을 잡고 피해자인 여성에게 불법촬영되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라고 한 것 입니다.​이렇게 의뢰인은 처음에는 성적 호기심과 충동으로 한 두 번 촬영을 하게 되면서 점차 대답하게도 길을 걸으며 촬영을 하게 된 것 입니다.​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는 말 처럼 점차 범행의 수법이 대담해지게 된 것 입니다.​결국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가까운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포렌식까지 진행되었습니다.​약 11개의 성범죄 관련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부모와의 관계, 학창시절 등 5회기, 1달 간의 상담을 통해 범죄심리상담 및 성범죄 재범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죄심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관리자(admin)2024.08.14조회수 31
아청법 위반 범죄심리상담 후 양형자료 제출
이번 상담에서도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지불하고 아청물을 구매한 것 입니다.​이번 사건의 피고인인 의뢰인은 처음 대화할 때는 성적인 대화도하면서 어른인줄 알었지만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다보니 고등학생인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주고 구매를 한 것 입니다.​미성년자의 보호자가 이 사실을 알게되면서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결국 경찰에 조사를 받게 된 것 입니다.​위의 사례처럼 미성년자가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하였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거나 양형에 참작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이런 식의 대응은 변명과 핑계로 일관한다며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아청법은 벌금형이 사라졌기 때문에 최소 징역형이고 선처를 받아도 집행유예입니다. 그렇기에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 그리고 범죄심리상담센터의 상담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 등 성범죄 양형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자(admin)2024.08.13조회수 30
형사 재판 양형에 참고되는 기본적으로 양형자료 목록
 기본적인 양형자료 목록입니다.반성문이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 입니다. 탄원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작성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도 2~3명 정도 포함되면 좋습니다.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 부양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경우 제출하는 것입니다.봉사활동 기록 및 표창장 등은 사회 공헌을 한 내용에 대한 것 입니다. 종교의 신도확인증은 본인의 범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갱생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는 종교적인 삶을 살도록 노력한다는 의미입니다.마지막으로 범죄심리상담의견서 및 재범위험성평가 입니다.
관리자(admin)2024.08.13조회수 33